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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부 선심성 정책에 재정 악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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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부 선심성 정책에 재정 악화 가속"

주승용 의원 도로공사 국감자료 "도로공사 부채 작년 28조에서 2023년 36조 증가 전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정책으로 수입 줄어...도로공사는 보전요청 했으나 정부는 외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제도 개요와 감면금액. 자료=주승용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제도 개요와 감면금액. 자료=주승용 의원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정부의 공공성강화 정책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통행료 감면정책으로 정체·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보전 없이 자체부담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재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공사의 부채는 28조 1129억 원으로 2014년 대비 1조 6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계획' 에 따르면 2023년 도로공사 부채는 36조 244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 원 증가할 예정이다.

현재 도로공사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2017년 추석부터 명절통행료 면제를 포함해 다양한 할인 정책을 실시해 많은 국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정부 보전이 없어 재정 부담을 전부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954억 원, 2017년 3428억 원, 지난해 3879억 원으로 통행료 감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8월까지도 2454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 금액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감면액이 늘어나는 만큼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이 줄고 있다. 도로공사는 정부에 연도별 공익서비스비용(PSO)으로 2016년 250억 원, 2017년 250억 원, 2018년 280억 원씩 보전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또 도로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을 보면 2014년 348억(887만 건)에서 2018년 466억(1816만 건)으로 미납통행료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승용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재정지원 없는 지나친 통행료 감면은 도로공사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에도 지금까지 달라진게 없다"며 "도로공사는 2023년까지 부채가 급증할 예정인데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과 부채 감축 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