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10일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이 특정기업에 쏠리고 있다며 다양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트라는 지난해 84개 국가에 있는 129개 현지 무역관을 통해 지사화 고객기업 3444개사를 지원했고 27억달러(약 3조 2300억 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지사화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에 따르면, 현재 해외지사화사업 지원대상 기업은 수출역량 30%, 해외시장성 70%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코트라의 선정 기준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만 적용돼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소기업은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작 해외지사화 사업이 필요한 소기업에게 정책 혜택이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외지사화 사업 평가에 소기업 정책우대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비율을 쿼터제로 둬 기준을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이 특정기업에 몰리지 않도록 총 신청, 선정 무역관 수를 현행 12건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