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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 삼탕 ‘소·부·장’… “말로는 벌써 일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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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 삼탕 ‘소·부·장’… “말로는 벌써 일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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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소∙부∙장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100개를 기술독립의 주역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월 14일 =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하는, 일명 ‘소부장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내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완료하고 2020년부터 5년 동안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 = 박 장관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한 서울 CEO 지식향연에서 “곧 100대 강소기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선정 기준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에 버금가거나, 국산화 할 수 있거나, 일본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했다.

▲10월 8일 =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10월 9일 =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30개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최대 18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소∙부∙장’ 정책이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었다. ‘내용’은 발표 때마다 같았다. 바뀐 게 ‘별로’였다. ‘연내 100개 선정’하겠다는 그대로였다. ‘발표’만 재탕, 삼탕을 훨씬 넘고 있었다. 올해 안에 선정한다고 했으니, 연말이 되기 전에 또 발표될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생기고 있다.

물론 소재∙부품 산업은 중요하다. 키울 필요가 절실하다. ‘극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그렇더라도, 좋은 말도 너무 자주 들리면 싫어지는 법이라고 했다. 국민은 정책의 전부가 소재∙부품뿐인 듯 착각이라도 할 정도다.
돌이켜보면, 국민은 소재∙부품 산업 육성 대책을 수십 년이나 들어왔다. 말로는 일본을 벌써 잡고도 남았을 만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