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통관 불허 리얼돌 266개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267개 수입 신고됐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허용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266개는 통관이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리얼돌 통관 현황'에 따르면 6월 13일 대법원 판결 이후 8월 31일까지 111개의 리얼돌이 수입 신고됐다.

올해 1월부터 6월 13일까지 수입 신고가 29건에 그쳤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리얼돌 수입회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었다.

관세청이 통관을 허용한 제품은 재판에서 이긴 수입회사의 리얼돌 1개뿐이다.

2016년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수입 신고된 리얼돌은 267개로, 판결을 통해 통관된 1개를 제외한 266개는 통관이 불허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