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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 최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국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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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 최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국 되나

이강 행장 “디지털 현금으로 위안화 완벽하게 대체”
개인들, 전자 지갑에 담아 알리페이처럼 사용 가능


중국 위안화.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위안화. 사진=뉴시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최근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결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국이 세계 첫 번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강(易鋼) 인민은행장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과 관련 "언제 내놓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일부 연구, 테스트,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도입하려는 디지털 화폐의 모습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이 행장 등 인민은행 당국자들에 따르면 중국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현금'으로서 종이나 동전으로 된 위안화 현금의 거의 완벽한 대체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공상은행을 비롯한 4대 국유상업은행과 양대 인터넷 플랫폼인 알리바바·텐센트, 결제 청산 기관인 유니온페이 등 총 7곳에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본다.

이후 개인이 이들 기관에서 '충전'한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 앱인 '전자 지갑'에 담긴다. 사용자들은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전자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처럼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게 된다.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면 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화폐 제작과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그간 자국 내 가상화폐 상장(ICO)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강경책을 고수해온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는 것은 자국 중심의 디지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인민은행이 도입할 디지털 화폐는 분산형 장부 관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강 행장은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을 고려할 수도, 현존 전자 결제의 기초 위에서 진화한 신기술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화폐 도입을 통해 중국 정부는 현금 단위의 돈의 흐름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어느 나라에서나 금융 기관을 벗어나 국민의 지갑이나 개인과 기업의 금고에 쌓인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아무리 큰돈도 항상 누군가의 전자지갑 안에서 머무르게 된다.

인민은행은 전자지갑의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현금에는 존재하지 않는 '꼬리표'가 달려 돌아다니게 되는 셈이다.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돈세탁과 테러자금 유입 차단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개인들의 디지털 화폐 보유 현황이나 거래 내역이 감독 당국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의 힘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중국이 도입하려는 디지털 화폐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타일러 코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과 금융 시스템은 중앙화와 탈중앙화 사이의 복잡한 조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만일 국가 기관이 디지털 통화를 직접 발행한다면 모든 민간 영역에 영향을 줌에 따라 너무 많은 상업 활동이 중앙집권적인 규제에 종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