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미국 CRS, "북한 화성-15 등 ICBM 미국에 가장 큰 걱정"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9일 갱신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중국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현재 미국에 가장 걱정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꼽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지목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이 이미 한국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둔 수백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일본과 역내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중거리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무기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걱정도 이어졌다.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몇 번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보유한 ICBM급 미사일은 화성-13,화성-14, 화성-15가 있는데 화성-14형은 2017년 7월, 화성-15는 같은 해 11월 각각 김정은 참관하에 발사시험을 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7월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다이제스트'에서 이들 미사일의 사거리를 각각 3418마일, 6250마일, 8000마일로 추정했다.



한국 국방부도 올해 초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화성-13, 화성-14, 화성-15, 대포동 등을 북한의 대표 ICBM으로 꼽았다. 한국은 화성-15의 사거리를 1만Km 이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포함했다.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GMD)은 미국을 겨냥한 북한과 이란의 ICBM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64기의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을 주요 공군 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포대가 한국과 괌 미군기지 등에 배치돼 있고, 강력한 탐지 능력을 자랑하는 사드 레이더도 일본에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 간 사드 성능 시험 결과 높은 효과와 신뢰성이 입증되면서 사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진일보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2010년부터 일본과 한국, 호주 등 동북아 지역에서 미사일방어체계(BMD)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동맹국간 갈등과 중국의 반대로 공식 합의와 참여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