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김종갑 사장의 모순화법 "연료비연동제 필요" 말해놓고 "전기요금 인상 아니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기요금 인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의 질의에 "전기요금을 지금 충분히 내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가 내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계에서 에너지 자원이 없으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한 뒤 "우리나라는 이것(연료비 연동제)을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가격 시그널(신호)을 제대로 못 보내는 것은 물론 전력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결국 연료비의 국제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연동시키겠다는 뜻으로 '전기요금 인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김 사장은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막바로 요금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6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을 승인하면서 올해 중 전기요금체계 전반의 개편안을 마련해 산업통상부에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이 개편안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포함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산업용 경부하 요금(심야시간대 할인요금)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으로 16% 정도 저렴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바꿔야 한다"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도) 지금처럼 전기로 고추를 말리고 바나나를 키우는 것은 당초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김 사장은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의 "이 세가지 모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라는 지적에 "세가지 제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이를 요금인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애써 반박했다.
현재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전과 협의된 적이 없으며 한전 적자누적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 업계에서는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이날 한전 국감장에서 "앞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산업부와 한전의 이면계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문건 내용을 공개하면서 "문건에 '2022년까지 전기료의 원가 회수율을 100%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혀 한전의 전기요금 의도를 추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문건은 한전이 지난 5월 용역 의뢰해 작성된 보고서로 내년 1월 마무리될 용역 업무의 중간 보고서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한전이 오는 2022년까지 원가 회수율 100%를 달성을 위해서는 총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즉, 한전이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이 밝혀진 셈이다.

학계 관계자는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내는 한전이 탈원전 정책, 국제원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적자 누적을 해소하는 방법은 판매가격 인상뿐"이라며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올해 한전이 제출할 개편안을 토대로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