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많이 풀어야 한다”는 KDI …재정 적자는 불가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저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수요 둔화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등 하방 위험의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위축되면서 실물 경제 전반이 부진한 상황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보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기 하락기에 체감 경기를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핵심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로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 경기에 따라 국내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는 구조에 있으며, 대기업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투자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덕분에 민간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2% 정도의 성장을 하는 게 가능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둔화하는 상황이므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하다"며 지출 구조조정, 세원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통화 정책도 최근의 저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최근의 디플레이션 관련 논쟁과 관련,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오름세로 돌아설 경우에도 물가 안정 목표를 여전히 하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KDI는 "소득불균형 해소와 취약한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을 지속 추진해야 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의 균형 추진이 필요하다"며 통상 정책, 기업구조조정 및 산업정책, 규제 관련 정책,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한 제도 정비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