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해마다 증가…5년간 1900명 검찰 송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동물학대 등 사건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90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262명,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에서 가장 많은 399명이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서울 262명, 경기 북부 248명, 인천 122명, 부산 120명, 경북 105명, 충남 97명, 경남 92명, 전남 83명, 충북 55명, 제주 53명, 대전·전북 50명, 대구 48명, 울산 47명, 강원 43명, 광주 34명 등이었다.

통상적으로 동물학대 사건은 형량이 낮은 편이며,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개 79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은 40대 펫숍 업주 등 2016년 이후로는 매년 1명씩 구속 송치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와 달리 동물을 가족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