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7곳 현장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증특례의 내용, 유효기간 등의 이용자 고지, 안전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에 해당하는 곳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이다.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은 특구별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기간은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특구의 안전문제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특구별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11월에 2차 점검 조치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2020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