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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트럼프 협상의 기술과 시진핑 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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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트럼프 협상의 기술과 시진핑 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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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트럼프 협상의 기술과 시진핑 친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에 가장 큰 암적 요소가 되어왔던 점을 감안할 때 1단계 합의는 무역전쟁 상황을 일단 진정시키고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1단계 합의가 과연 2~3단계로 이어져 미중 무역전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낮은 단계의 합의를 한 적이 있다. 곧 무역전쟁이 타결될 것 같은 기대를 낳기도 했으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현안에 들어가면 이내 다시 틀어지면서 세계경제에 위기를 야기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번 1단계 합의도 대부분이 이미 나왔던 것이다. 탄핵으로 입지가 위축된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전환을 위해 전술적으로 1단계합의에 응했을 뿐 무역전쟁의 재연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뉴욕증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블룸버그통신은 1단계 합의 후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중국의 농산물 수입 규모가 중국이 이미 2년 전에 제시한 것과 같고 지재권 보호와 통화정책 개선 약속은 세부사항이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미중 무역협상 1단계합의를 평가절하했다. 이번 합의가 장기간 '무역 전쟁'을 벌이며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든 가치가 있는 결과인지 의문이들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1단계의 부분적 합의의 내용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고 양국 간 현안 해소 효과도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에서 오랫동안 근무해홨던 에스워 프러새드 코넬대 교수는 "미중 양국 사이 무역·경제 갈등의 주요 원인 중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트럼프가 전세계를 위기로 볼아가면서 까지 심혈을 기울여온 것 치고는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말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측 무역협상단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전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여러차례 들어 보였다. 1단계 합의가 알맹이가 없었던 만큼 시진핑 친서로라도 홍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미·중 무역전쟁 타결에도 분쟁 여지가 여전히 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합의의 각론에서 많은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이미 받아낸 양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정치적 쇼 하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미국과 중국을 넘어 무역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미국과 중국이 서로 예고한 추가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 두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총 52억 달러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10월15일로 예정됐던 관세폭탄이 유보된 것은 우리경제에 일단 다행스런 일일 것이다. 그동안의 수출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타결의 단초를 찾으며 이러한 비관적 전망도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중 두 나라의 부분적 합의를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타결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잇지만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아주 제한적인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뉴욕증시에서는 종전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휴전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