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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5년간 상각 처리 구상채권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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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5년간 상각 처리 구상채권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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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상각 처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조 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에 따르면, 2014∼2018년 회수 가능성이 작아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4만8718건, 1조807억6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회수한 상각 채권은 6.4%인 695억3000만 원에 그쳤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 주택 구매·임차 자금이나 주택 사업자의 건설·택지 구매 자금이 부족할 때 이들의 신용을 보증해줌으로써 대출로 이어지도록 설치된 기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상각 채권의 채무자 대다수가 회수할 만한 재산이 없고, 자력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낮다고 밝혔다.

주금공 관계자는 "상각하면 빚을 감면해주게 되니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빚을 일부 깎아줘 재기를 지원해주면 회수를 더 잘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