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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2065년 총지출 754조… 올해의 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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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2065년 총지출 754조… 올해의 11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2065년이면 총지출이 올해의 11배나 되는 75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용역 발주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753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보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000억 원의 10.9배 수준으로, 2065년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추정됐다.

또 다른 방식인 거시시계열 모형으로 추계, 2018∼2022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소요액 30조6000억 원을 반영하고 2049년까지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65년 건보 총지출 규모는 775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GDP의 10.8% 규모다.

2049년은 노인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으로, 이때까지 보험급여비의 1.3%를 신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한다고 산정했을 경우다.

이 시나리오로는 2023년까지만 건보 재정에 적자가 발생하고 2065년에는 2조4000억 원 흑자가 나지만 보험료율은 25.7%에 달한다.
2023년 이후 신규 보장성 강화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2065년 건보 총지출은 549조6000억 원, 보험료율은 18.3%로 제시됐다.

현행대로 보험료율이 8%로 유지된다면 수천조 원의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