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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수출입은행의 기업 M&A 금융지원은 4조3867억 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0원이다. 대기업 지원이 4조789억 원이었으며 중견기업 지원은 3078억 원이었다.
또한 수출입은행 기업 M&A 금융지원 4조3867억원 중 실제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와 해외 원천 기술 확보에 도움이 되는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는 1조8781억 원, 나머지는 ‘국내기업 해외법인의 해외기업 인수’에 1조658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나타났다. 수출 판로 확대 및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 되지 않는 ‘국내기업의 국내기업 인수‵의 경우도 8500억 원에 달한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가장 중요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M&A를 적극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2조5000억 원 이상의 인수자금 지원과 함께 자문ㆍ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부의 다양한 기업 M&A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된 만큼,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 금융 지원을 해온 수출입은행의 지원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며 “해외 수출 판로 확대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 M&A에 중소기업도 함께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