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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6일 기준금리 인하 유력...유동성 함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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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6일 기준금리 인하 유력...유동성 함정 우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치의 기준금리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경제 불확실성이 겹친데다 한은 역시 저물가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 행보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 상황이다.
오는 1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25bp 인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예상대로 금리인하가 이뤄진다면 2017년 11월 금리정상화에 들어간지 2년 만에 다시 초저금리 시대를 마주하게 된다.

한은도 지난 7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한발 앞서 '깜짝 인하'를 단행한 이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 조치를 강화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시그널)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해 통화완화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의견도 금통위가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기준금리는 1.25%로 예상한다”며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00%로 0.50%포인트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거나, 가계부채의 문제를 더 키우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의 효율성은 화폐유통속도를 통해 할 수 있다 ”며 “화폐유통속도의 감소는 통화량을 이용한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유동성함정의 위험성은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실물경제가 원활히 돌아가지 못할 경우 돈을 풀어 기업의 생산과 투자, 가계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시중으로 풀린 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경제는 결국 금리하락에 변화가 없는, 유동성 함정에 유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함정은 금리를 낮춰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도 기업의 생산과 투자, 가계소비로 흘러들지 않아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상정 의원도 한은의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지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자금 1000조 원 가까운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풀었는데 소비나 투자같은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며”저금리 상황인데도 통화승수, 통화유통속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재정정책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자금은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정책과 함께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투자활성화와 규제 완화등 정책수단 병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