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코레일, 파업 불씨에 SR·철도시설공단 통합 난제 '첩첩산중'

공유
2

코레일, 파업 불씨에 SR·철도시설공단 통합 난제 '첩첩산중'

노조 시한부파업 큰 혼란 없었지만 11월 총파업, 자회사도 파업 재개 가능성
국토부 반대로 중단된 기관통합 문제, 국감서 여야 "통합 결론 내라" 거센 압박

9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코레일관광개발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이미지 확대보기
9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코레일관광개발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조와 자회사의 파업, 외부기관과 통합 논란으로 연일 바람 잘 날이 없다.

철도노조 파업이 14일 오전 큰 혼란 없이 종료됐지만 '11월 총파업'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자회사 정규직 전환 근무자들의 파업 불씨도 남아있고, 여기에 더해 이달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로부터 SR과 한국철도시설공단까지 아우러는 3자 통합 요구가 커지면서 해법찾기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우선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전국철도노동조합(전철노)는 14일 오전 9시 예정대로 3일간의 파업을 종료했다.손병석 사장과 비(非)파업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여객·화물 운송 모두 큰 혼란은 없었지만, 파업 3일째였던 13일 열차운행률이 75.2%까지 떨어져 시민 불편은 이어졌다.

또한 가장 최근의 철도 파업이었던 지난 2016년 파업 당시 운행률이 80%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업에 따른 열차운행률은 더 떨어졌다.13일 KTX 운행률은 68.2%, 일반열차 61.4%, 화물 36.4%까지 떨어졌다.

코레일은 열차 안전사고 가능성을 고려해 올해 파업에는 과거와 달리 철도운행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생 투입 등 무리한 운행을 강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노조의 이번 시한부 파업이 '경고성 파업'이란 점이다.전철노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해 놓은 상태다.

전철노는 ▲4%대 임금인상 ▲안전인력 확충 ▲용역자회사 폐지 ▲코레일-SR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사항들은 대부분 한국철도 본사 재량권을 넘어선 사안들이라 다음달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최고 연 3.3%로 정하고 있다.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고 있는 SR과 코레일, 철도공단의 통합문제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코레일로서는 '11월 총파업' 가능성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달 릴레이 파업을 벌였던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등 자회사 노조들도 노사 대화를 위한 '원·하청 노사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면서 언제든 파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레일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

자회사 노조는 본사 대비 임금 80%로 인상을 포함한 본사-자회사 차별 완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대전 한국철도·한국철도시설공단 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한국철도 본사와 노조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 공방을 벌이며 대결구도를 증폭시켰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지난 2년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40%를 넘어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코레일의 매출액은 2000억 원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2500억 원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정규직 채용도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00명에서 2017년 1060명, 지난해 2019명, 올해 2748명으로 계속 늘었고, 비정규직 전환과 특별채용까지 포함하면 올해 수치는 4056명으로 크게 늘어난다"며 코레일의 인력 충원에 제동을 걸었다.

엄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008년에 비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거리는 692㎞, 역사는 58개, 열차운행횟수는 392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역당 인력은 10.7명에서 8.1명으로, 열차당 인력은 2.5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며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같은 당의 윤호증 의원(경기 구리)도 "(한국철도의 전기시설 유지관리·역사 청소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의 현장 직원 3283명 중 68.3%인 2242명이 올해에 2019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공기관 자회사 직원의 적정 임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해 한국철도 자회사의 입장을 두둔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전철노의 주체인 민주노총이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에서 보듯이 공공부문 노조원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에 하반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철도 총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전철노가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코레일과 SR간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파업 때 SR이 파업을 하지 않은 덕분에 그나마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노조도 명분 손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SR노조는 올해 파업을 하지 않았고 이번 사흘간의 철도노조 파업 때 오히려 좌석 공급을 늘려 시민 불편을 줄이는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코레일과 SR, 나아가 철도시설공단까지 3개 철도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촉구해 그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3개기관 통합논의가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대했던 부채 감소와 운영 효율성은커녕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어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코레일-철도공단의 재통합,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상하 분리를 벤치마킹 했던 프랑스는 이미 그 폐해를 인정하고 상하 재통합을 진행한 상황"이라고 소개한 데 이어 "SR은 코레일이 100% 출자한 코레일 자회사나 다름없다. 통합을 적극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철도기관 통합 논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추진됐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현재 흐지부지된 상태다.

무소속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도 지난 7일 국감에서 "하루속히 철도 공공성 강화 연구용역을 재개해야 한다"고, 민주당 이후삼 의원 역시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통해 철도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일정 부분 밝혀진 만큼 코레일-SR 통합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