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10년간 구조조정자금 22.5조원 투입...대기업 비중 98%

산업은행이 지난 10년간 구조조정자금 22조5500억 원을 투입하면서 대기업에 편중되게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 117곳에 총 22조5518억 원을 지원했다. 이 중 대기업 지원금 비중은 9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율협약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약에 근거한 워크아웃에 의한 공동관리 개시와 MOU체결 구조조정을 진행한 기업들 대상이다.
산업별 지원현황을 보면 조선업계 기업은 5곳이지만 지원규모는 9조341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88곳에 8조513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1000억 원 이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은 20곳으로 모두 대기업이었으며 상위 20개 지원기업에 투입된 구조조정자금은 총 21조124억 원으로 전체 지원금액의 93%를 차지했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7개 업체는 모두 1조원 규모 이상으로 1위 STX조선해양 5조3919억 원, 2위 현대상선 2조4,793억 원, 3위 금호타이어 2조2,308억 원, 4위 동부제철 1조8,535억 원, 5위 대우조선해양 1조2,846억 원, 6위 금호석유화학 1조2,468억 원, 7위 한진중공업 1조795억 원 순이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구조조정자금의 투입에 대해 기간산업 중심기업 보호와 노동자들, 협력업체 등 산업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도 “언제까지 국민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정책을 계속해야 되는지 국민적 공론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복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투입 대비 성과를 냉정하게 검증해보고, 해결책을 시장경쟁력이 아닌 정부 지원에 기대려는 기업의 모럴해저드와 강성노조의 이기적 행태를 만성화 시켰다는 따가운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책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투자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의 모색과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