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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CEO들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 무더기 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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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CEO들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 무더기 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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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글로벌이코노믹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와 관련된 논란으로 금융권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오는 21일 종합감사에 대거 몰렸다. 최근 여·야 정무위원들의 결의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까지 추가로 증인 채택이 되면서 종합감사에 금융업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채택된 증인들은 최근 논란이 된 파생결합상품(DLF, DLS), 조 전 장관 일가의 투자 문제,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등과 관련이 있어 해당 이슈와 관련된 정무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조국 논란' 국감, 마지막날 금융사 임원 줄줄이 증인 채택

16일 국회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금융지주,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권 임원진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등 5명이다. 여기에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1명도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종합감사에 참석하는 증인·참고인만 총 6명이다.

지난 2일 시작한 국정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라 일정이 상이한데 정무위원회의 경우 오는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감사 마지막날 증인들이 몰린 것이다. 지난 14일까지 이뤄진 국감에선 피감기관인 산업은행과 관련해 김영모 KDB캐피탈 사장과 최종 한국GM 부사장 2명뿐이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등으로 국감이 열린 이후에도 좀처럼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 의결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금감원 국감때까지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가 되지 않아 DLF 관련 증인들은 종합감사때로 몰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종합감사 국감 증인은 지난 3일까지만 해도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5명의 이름이 증인 리스트에 올랐다.

이어 지난 8일 여야가 추가 논의를 통해 이병철 부회장에서 김은수 KTB투자증권 상무로 증인이 바뀌고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가 증인 철회됐다. 지난 10일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추가로 증인 채택됐다.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하에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을 발휘하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은 마무리됐다.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에 따르면 국회는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법적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채택된 증인은 여야가 합의하에 결의해야 철회할 수 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길 원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역시 국회가 받아들여야 인정된다. 국회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 또는 동행명령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합감사에 관심 쏠리는 금융권…어떤 얘기 나올까

이처럼 종합감사의 증인 채택이 최종적으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종합감사에서는 단연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된 얘기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6명 가운데 DLF와 관련된 인사가 3명이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렀고,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은 일찌감치 증인으로 채택돼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부른 DLF피해자도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DLF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금감원의 국감 현장에서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나은행이 DLF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해 금감원에 복구 현황을 질의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사태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은행장 등 금융기관장도 포함되냐고 되묻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은행장 문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으나 그와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어 역시 관심거리다. 종합감사에서도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피앤피(PNP)플러스에 투자확약서를 써준 미래에셋대우와 KTB투자증권 임원들도 증인으로 채택돼 관련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요청한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식적인 신청 사유는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이다. 하나카드는 과거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축소해 고객이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하나카드가 패소 판결을 받아 현재 고객들에게 보상중에 있다.

더욱이 장 대표는 하나카드 대표를 맡기 전까지 KEB하나은행에 몸담으면서 웰빙그룹(WM부문) 부행장으로 재직하는 등 파생상품을 담당했던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당초 장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DLF 관련 내용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함 부회장이 추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장 대표로서는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