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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독일, '화웨이 참여' 5G통신망 구축 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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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독일, '화웨이 참여' 5G통신망 구축 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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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는 현지시간 14일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하는 5G통신망구축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독일정부는 14일(현지시간) 차세대 통신규격 ‘5G’통신망의 구축에 관한 규칙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중국의 통신기기 메이커 화웨이의 제품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독일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정리된 보안규칙에 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정돈하기 위해 특정 메이커의 참가가 금지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5G통신망으로부터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도록 호소해 왔지만, 독일은 이 요청을 따르지 않는 모양새다. 미국정부는 그동안 화웨이 제품이 중국의 다른 나라 정보수집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정부의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특정 기업을 미리 금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라고 말했다. 독일의 통신업자는 모두 화웨이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어 동사를 배제하면 5G통신망의 정비가 늦어져 비용도 증가한다고 경고해 왔다.

정부 고위관계자 등에 의하면 새로운 보안규칙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가를 후원하는 사이버공격이 확대될 리스크에 대해 경고했다. 하지만 EU 역시 중국이나 화웨이를 위협으로서 특정하지는 않았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