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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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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해야”

2017년부터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책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토록 하고 있다. 자료=유동수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2017년부터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책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토록 하고 있다. 자료=유동수 의원실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부실채권 관리 개선책을 마련해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토록 했다.
제도개선이후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상각채권은 2018년말 기준 약 3조 원이지만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전체 금액에 비하면 금융공공기관의 상각채권 매각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액 규모는 2017년 4분기 기준 52조1000억 원이다.

유 의원은 ““2017년말 공공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와 2018년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규모를 비교해보면 금융공공기관이 부실채권 일원화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며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연체월령별 규모를 보면 10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의 규모가 40%에 육박해 채무자의 신속 재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각 금융공공기관이 상각 기준과 매각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해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이 일원화되면 부실채권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