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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주금공, 5년간 회수불능 보증기금 1조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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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주금공, 5년간 회수불능 보증기금 1조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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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상각채권 회수 금액 비중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김정훈 의원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5년간 구상권 행사 불가능으로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상각 내역’에 따르면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채권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 원이다. 이 중 회수 된 금액은 695억300만 원으로 회수율은 6.4%다.

연도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율은 2014년 9.1%에서 2015년 7.8%, 2016년 7.3%, 2017년 2.9%로 낮아졌다. 2018년은 11.3%로 회수율이 높아졌으나 2019년 8월까지 상각채권 회수율은 6.8%다.

김 의원은 낮은 회수율과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을 회수하는 등 관리비용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4년~2018년까지 상각채권 관리비용에 소요된 비용은 총 39억5000만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소요 비용은 5억5000만 원이 집행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상각채권 채무자 대부분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자력에 의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며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지원,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이 이루어지므로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상각채권의 회수율 저조는 기금의 기본재산 감소로 이어져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안정적인 주택신용보증사업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실적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회수 실적 증대를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기본 분기별로 확대해 전결권 완화와 채무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