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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경기침체에 예적금해지, 보험해약 서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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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경기침체에 예적금해지, 보험해약 서민 늘어”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로 예적금 해지와 보험 해약 건수 등이 증가하고 있다. 자료=이태규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로 예적금 해지와 보험 해약 건수 등이 증가하고 있다. 자료=이태규 의원실
경기 침체와 가계경제 악화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해지와 보험사 장기보험상품 해약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8개사의 정기예금‧적금 해지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지건수는 556만9284건이었으나 다음 해 같은 기간 736만2302건으로 32.19% 급증했다. 2018년 7월~올해 6월은 964만4251건으로 30.9% 증가했다.

이 의원은 “예‧적금을 해지하면 만기를 채웠을 때보다 이자를 덜 받는 등 손해가 있다”며 “이를 감수하고도 중도 해지하는 것은 목돈 사용처 발생도 있지만 경기침체와 가계 소득 저하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생활 자금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만기 전 해지된 예‧적금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저축은행 정기예금‧적금의 중도해지건수와 금액은 43만3748건, 7조245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4.9%, 32%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은 29만8900건, 5조2831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매월 납입해야하는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7월에서 2019년 6월까지 생명‧손해보험 해약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한 912만9382건으로 집계됐으며 해약환급금은 3조1681억 원 증가한 39조936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가 오히려 서민고용시장의 축소를 불러오고 그 피해는 서민들이 감수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서민들의 가계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민고용시장과 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정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