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을 지키고 있는지 미 정부에 매년 검증을 요구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콩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시위에 대해 강경자세를 취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다. 초당파의 지지를 얻고 있어 조만간 상원에서도 가결될 전망이라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은 홍콩에 인정한 비자발급이나 관세 등의 우대조치 계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일국양제’에 기초한 홍콩자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례보고서 작성을 국무부에 의무화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