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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하원 ‘홍콩 인권법안’ 통과…상원 통과도 확실 중국 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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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하원 ‘홍콩 인권법안’ 통과…상원 통과도 확실 중국 반발 불가피

 미국 의회에 '홍콩인권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반정부시위대.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의회에 '홍콩인권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반정부시위대.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을 지키고 있는지 미 정부에 매년 검증을 요구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콩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시위에 대해 강경자세를 취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다. 초당파의 지지를 얻고 있어 조만간 상원에서도 가결될 전망이라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성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며 트럼프는 법안을 대중 무역협상 카드로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 협의의 진전 상황을 봐가며 서명할지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반발하며 심의정지를 요구하고 있었다.

법안은 홍콩에 인정한 비자발급이나 관세 등의 우대조치 계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일국양제’에 기초한 홍콩자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례보고서 작성을 국무부에 의무화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