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공론화’의 2호 핵심의제로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플랫폼 경제는 스마트폰 앱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특정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다. 승차공유와 이동 서비스, 배달앱, 청소대행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플랫폼 경제 노동자들은 이미 53만여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근로계약 없이 용역·위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신철영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시민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추진단은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 25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은 이달 중 꾸린다.
시민참여단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별·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꾸려진다. 시민참여단은 이달 중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민주주의 서울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다른 시민의견에 공감을 누르거나 댓글로 추가의견을 낼 수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플랫폼 노동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플랫폼 경제로의 진입이 본격화하면서 노동문제 해결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화 접근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