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정위 개정 하위법령 규제 강화가 완화의 2.5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동안 개정한 규제 완화 법안보다 규제 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종석 의원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동안(2014.1.1.∼2019.6.25.)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이같이 분석했다.
공정위가 지난 6년간 개정한 280건의 하위법령 중 시행령 개정은 61건, 규칙,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은 219건이었다.

이 가운데 규제강화는 81건, 규제 완화는 32건, 규제 무관은 139건이었다. 규제 완화 법안보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은 셈이다.

제재 강화가 23건, 제재 완화는 0건, 기타 5건이었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 기록하다 지난해 5배를 기록했다.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 데 반해 규제 강화 법안은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행정규칙은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 법령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하위법령 개정 중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의 비중도 40%를 웃돌았다.

분석 결과 제재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43.2%를 차지했다.

이밖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