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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57억…노원구 체납 금액·가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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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57억…노원구 체납 금액·가구 '최다'

안호영 의원 국감자료...“체납자 대부분 저소득층·어르신, 임대료 지원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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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서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57억원으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체납자들이 대부분 사회적약자여서 SH의 자구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S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체납한 세대는 1만 4732가구로 전체 임대료 부과 세대 11만 5015가구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금액 기준으로는 체납금액이 57억 원으로 부과 임대료 금액 203억 원 대비 28.2%에 해당된다.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체납 현황은 재개발 임대주택의 체납 세대 수가 5275가구로 전체 세대수 3만 9091가구 중 13.5%를 차지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체납 임대료도 18억 7400만 원으로 전체 부과 임대료 68억 8600만 원의 27%에 이른다.

공공임대의 경우 체납 세대 수는 1519가구로 전체 부과 세대 수 1만 2802가구 대비 11.9%를 기록했으며, 체납 임대료도 7억 4200만 원으로 전체 부과 임대료 26억 1600만 원 대비 28.4%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체납 세대 수는 2115가구로 전체 부과 세대 수 2만 3235가구 대비 9.1%를 기록했으며, 체납 임대료는 6억 8700만 원으로 전체 부과 임대료 24억 8200만 원 대비 27.7%를 기록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체납 세대수는 2148가구로 전체 부과 세대수 1만 4017가구 대비 15.3%를 기록했으며, 체납 임대료는 12억 1100만 원으로 전체 부과 임대료 37억 8100만 원 대비 32.0% 차지했다.

자치구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노원구의 체납 세대수가 156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가 1521가구로 뒤를 이었다. 체납 임대료도 노원구가 6억 9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가 5억 86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S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이 세대수 기준으로 13%, 임대료 기준으로 28.2%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 중인데 임대료 체납으로 이들이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수도 있는 만큼 임대료 체납 세대에 대한 SH공사의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