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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건설현장 돌아다니건만 농어촌공사 산업재해율 3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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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건설현장 돌아다니건만 농어촌공사 산업재해율 3배 높아

윤준호 의원 국감자료 "건설현장 작년 1.47%로 국내 평균 0.54% 훨씬 웃돌아"
소규모공사 많아 안전관리자 둘 여력 없고, 현장안전교육 4회 그쳐 생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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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경남 산청군 방곡지구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의 건설현장 산업재해율이 국내 전체 산업재해율 평균보다 3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공개한 농어촌공사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농어촌공사 건설현장의 총 재해자 수는 686명이며, 사망자 수도 1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농어촌공사의 산업재해율이 1.47%를 기록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재해율(0.54%)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잠관(하천, 수로, 지하철 등 구조물을 가로지르기 위해 구조물의 아래로 통과해 매설하는 U자형 관로) 준설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 1명이 잠관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용수를 공급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고, 취수탑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윤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건설현장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안전관리자를 둘만한 비용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농어촌공사의 건설현장 전체 1375개의 85%에 이르는 1168개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파악됐다.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2.35% 책정하면 헬멧, 조끼, 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소진돼 안전관리자 상시채용 인건비를 지출할 여력이 없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상시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재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경영추진단을 구성해 전국 9개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안전전담인력과 사업단, 업체들을 모아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 노동자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안전교육'이 4회에 그치고 있어 농어촌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대응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농어촌공사의 노력과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관리자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과 현장점검 횟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