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로 7조 추징했는데 포상금은 고작?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 원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추징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2018년 탈세 제보를 통해 7조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기간 동안 탈세 신고는 9만3745건이었고, 이 가운데 8만9680건을 처리하고 1831건에 대한 포상금 547억1100만 원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 5000만 원 이상 추징해 납부됐을 때 지급된다.

지급률은 5000만∼5억 원 20%, 5억∼20억 원 15%, 20억∼30억 원 10%, 30억 원 이상 5% 등이다.

추징금이 20억 원이면 5억 원까지는 20%를, 나머지 15억 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급된 포상금은 추징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건수에 대한 지급 비율은 2%로, 탈세 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