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개회 건수, 지난 4년간 10만 건 넘어…학폭 예방교육 실시해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회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 4년간 전국에서 10만 건이 넘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폭위 개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전국 학교에서 11만210건의 학폭위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만828건▲2016년 2만4528건▲2017년 3만1686건▲2018년 3만3168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사건을 담당하며 심의를 진행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결정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학폭위는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학폭위가 열리면 피해자와 가해자 순서로 사건 관련 진술을 듣고 조치 사항이 결정된다. 조치 내용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단순히 수업의 일환으로 친구를 때려선 안 된다고 교육해서는 폭력 예방교육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이 학생체험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