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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모든 사립학교 비리 6000억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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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모든 사립학교 비리 6000억 원 넘어

박용진 의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분석 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사립학교의 비리에 관련된 금액이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사학비리 규모가 6173억 원이라고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유·초·중·고에서 1402억 원, 대학에서는 4771억 원이다.

박 의원은 특히 특정 업체를 내정해 학교 사업 시행사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광학원과 교장 등의 사적 술자리에 학생들을 동원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교회계 부당집행과 횡령 등 처분을 받은 휘문의숙 등을 언급했다.

그는 "휘문의숙은 35억9000만 원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모든 비리사학들이 법의 맹점을 알고 있고 이 사실을 악용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며 "감사를 해도 대부분의 처분이 주의·경고에 그치고 중징계 요구를 해도 경징계를 했으면 손 놓고 방치하는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 지도감독의 경우 관선이사 파견과 징계 요청 사이에 다양한 수단이 없다"며 "박 의원께서 사립대학과 구별되는 중등 이하 사립학교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까지 언급하신 걸로 아는데 적극 고민 해달라"고 답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