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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G7 워킹그룹 ‘리브라’ 등 가상화폐 리스크대책 마련 때까지 허용 불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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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G7 워킹그룹 ‘리브라’ 등 가상화폐 리스크대책 마련 때까지 허용 불가 의견

사진은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 이미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 이미지.


주요 7개국(G7) 금융활동 작업부회(워킹그룹)는 17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디지털 통화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가상화폐)’에 대해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될 때까지는 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법정통화와 교환 가능한 ‘리브라’ 등의 디지털통화가 가져올 리스크에 경고를 날린 셈이다.
워싱턴에서 18일부터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작업부회는 보고서를 정리해 스테이블 코인이 대대적으로 도입될 경우 국제통화시스템이나 금융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단속을 위한 국제적 대처를 저해하고 사이버보안이나 세제,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률이나 규제, 감독상의 과제 등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국제적인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시동해서는 안 된다”고 G7의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 리브라를 운영하는 ‘리브라 협회’는 보고서에 대응 “리브라는 통화정책에 관한 국가의 주권이나 불법적 자금흐름에 대한 규제를 존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디지털의 세계에 관해 기존의 규제기관이 강구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저해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G7 보고서는 이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는 자금결제와 마닐론 대책에 관한 기존의 규칙이나 자본시장과 은행에 관한 현행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룰도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금융 안정이사회(FSB)가 규제상의 문제에 대해 검증해 내년 4월에 20개국·지역(G20)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리브라에 대해서 국제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결제시스템은 수수료가 비싸고 송금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G7 작업부회는, 중앙은행이나 재무부 등의 당국은 결제시스템의 이러한 취약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서비스를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 부문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