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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한국 방위비 더 공정한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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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한국 방위비 더 공정한 분담해야”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부터 사흘간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보다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에게 사실상 주둔 관련 직접 비용 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ㆍ연습 비용', '군무원과 가족 관련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50억달러(약 5조9050억원)를 다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올해 지원할 분담금 1조389억 원의 약 5배에 이르는 규모인데다 주둔 시설 건설비용이 아닌 경비를 지원할 경우 제반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SMA 협상 결과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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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올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이 한미 동맹 전반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평가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전 세계 동맹들과의 방위조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해왔지만,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 납세자들에게만 부담지울 수는 없으며, 혜택받고 있는 동맹들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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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이 최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미국의소리방송(VOA) 전화통화에서 "한국 측이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단순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술로 간주하고 쉽게 비용을 깎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미국의 셈법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며, 과거 보다 훨씬 포괄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국한됐지만, 미국이 최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제가 성장한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