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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영국하원, EU이탈 수정안 심의·표결 착수…'브렉시트' 조기 실현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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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영국하원, EU이탈 수정안 심의·표결 착수…'브렉시트' 조기 실현 운명의 날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이미지 확대보기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문제로 영국하원은 19일(현지시간) 이탈조건을 정한 EU와의 새로운 협정안의 심의를 개시했으며 이날 중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가결되면 영국의 조기이탈에의 길이 열리지만 존슨 보수당정권이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반대방침을 나타내는 야당의 비판 등으로 가결로 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존슨 총리는 심의에 앞선 연설에서 “오늘 이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영국국민과 EU는 영국의 이탈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장기간에 걸친 이탈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각 당에 협정안 지지를 호소했다. 영국 미디어에 의하면 영국의회에서 토요일에 의회가 소집된 것은 37년만으로 10월말 이탈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표결을 위한 이례적 소집이 되었다.

영국정부는 17일 EU와의 새로운 협정안에 합의했다. 협정안에는 최대의 현안이었던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과 북아일랜드 국경관리문제에 관한 조항을 수정했으나 여당인 보수당에 각외 협력하여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의 일체성을 주장하는 북아일랜드 민주통일당(DUP)이나 제1야당인 노동당 등이 반대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당의 코빈 당수는 19일 협정안에 대해 메이 전 총리가 정리한 당초의 협정안보다 “더 나빠졌다”고 재차 비판했다.

협정안 가결에는 하원정수 650석 중 의장단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 과반수의 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수당은 현재 투표할 수 있는 의석이 287석으로 과반수에 이르기에는 30석 이상 부족하다. 하지만 존슨은 무소속의원들의 표를 끌어 모은다면 가결에 이를 수 있다는 자신을 보이고 있어 표결 결과 찬반이 박빙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영국 미디어에 의하면 야당 의원들은 협정안의 가결을 막기 위해 표결일정을 늦추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존슨 총리는 19일까지 협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탈기한의 연기를 EU에 요구하는 것이 신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존슨은 연기신청을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협정안이 찬성으로 가결되면 영국정부는 협정실행을 향한 입법조치 등 10월말의 원만한 이탈을 향한 수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부결의 경우 존슨 총리가 이탈기한의 연기를 EU에 요구할지, 아니면 ‘합의 없는 이탈’을 강행할지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