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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사실상 거래중단' 북한 최고 수준 제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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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사실상 거래중단' 북한 최고 수준 제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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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1년에 3회 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FATF 10월 총회 결과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하기로 공식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의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가 포함된다.
이란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단계로 내년까지 개선이 없으면 FATF는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FATF는 지난 6월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개정했으며 이번 총회는 각국이 FATF 국제기준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방법론을 개정해 각국의 권고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총회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와 함께 가상자산 규율에 관한 평가방법론 개정, 디지털아이디를 고객확인에 활용할 경우 FATF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 초안 공개 등이 이뤄졌다.

FATF는 UN 협약,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 1989년 설립됐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7개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가입했다.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며 비협조 국가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결정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