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지도에 한국군 보안시설 40% 노출

미국 검색사이트 구글이 운영하는 위성지도 서비스에 대한민국 공군 주력기 F15K가 배치된 제11전투비행단 등의 군사보안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 보안시설'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제11전투비행단뿐 아니라 국가원수 및 국빈 전용 공항이 기지 내에 위치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국산 첨단 전투기가 배치된 제8전투비행단의 활주로와 시설 등 전체의 40%에 달했다.

구체적인 군사보안시설 개수 등은 군사기밀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하지만 실제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의 지도 서비스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해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구글의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는 문제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구글 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다수 국가의 지도에는 일부 위성지도를 흐리게 보이도록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