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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중국."IMF 쿼타 증액 실패, 대단히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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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중국."IMF 쿼타 증액 실패, 대단히 실망"

이강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는 19일(미국 현지시각) 최근 국제통화기금의 쿼타 증액 합의 실패와 관련,"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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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易鋼) 중국인민은행 총재.사진=뉴시스


IMF는 출자금(쿼타)과 비례하는 지분율을 토대로 운영되는데 미국이 16.52%로 지분율이 가장 높고 일본(6.15%), 중국(6.09%) 순이다. 중국은 IMF 운영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쿼타 증액을 모색해왔다. IMF는 지난 18일 회원국들이 현재의 출자수준을 유지하고 쿼타 변경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IMF 회원국이 내는 출자금은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신용공여 재원으로 사용되고 투표권을 산출하며 IMF 신용 이용한도와 특별인출권(SDR) 배분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IMF 쿼타 증액은 일반증액이나 특별증액으로 이뤄진다. 일반증액은 최장 5년마다 쿼타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검토의 결과에 따른 증액이다. 특별증액은 개별 회원국의 요청에 이뤄지는 증액이다. 2010년 이뤄지고 2016년 발효된 일반증액으로 중구과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에 쿼타 6%가 증액됐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이 16.5%를 보유하고 있어 회원국의 85%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일반증액 표결시 비토를 할 수 있다.

이에 이강 총재는 성명을 내고 "IMF는 IMF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쿼타와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과 IMFC는 쿼타 증액을 위한 15번째 검토에서 "역동적인 경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맞게 쿼타 비율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약했다"면서 "이런 약속들이 존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MF의 정책 결정기구인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는 IMF의 24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그는 쿼타 비율 조정 실패는 IMF의 대표성과 지배구조, 정당성을 잠식한다고 비판하고 IMF의 명확한 시간일정과 로드맵으로써 장래 쿼타 비율 조정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