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2억∼5억 원이 4300명, 1조6062억 원, 5억∼10억 원이 1845명, 1조2435억 원, 10억∼30억 원은 833명, 1조3265억 원으로 나타났다.
100억 원 이상도 15명, 2471억 원이나 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