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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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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지난해 상반기 7081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3억 원으로 급등하면서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유동수 의원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이 지난해 상반기 7081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3억 원으로 급등하면서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유동수 의원실 제공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반면 손실액은 올해 상반기 1조3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7081억 원보다 2922억 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지속 증가 등으로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고 지적하며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