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감 마지막 날 '조국·대입개편·자사고폐지' 두고 공방 이어갈 듯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와 관련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가 일반 증인과 참고인 없이 21일로 마무리된다. 한 달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 기관증인 외에 일반인이 한 명도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부를 비롯해 산하·공공·유관기관, 국립대·국립대병원, 전국 시·도교육청 등 총 91개 기관을 피감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확인감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산하·공공·유관기관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 국립대 총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이 출석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문제와 관련한 관계자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 무산됐으며, 기관증인만 249명이 채택했다.

여야는 확인감사 전까지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 증인·참고인의 경우 일주일 전 출석을 고지해야 한다.

새로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21일 국감은 '재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대학입시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조민씨의 한영외고 출결 등 학생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당·정·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일괄폐지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한국당은 존치를, 민주당은 일괄폐지를 주장하는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당이 대입 정시모집 확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가 내세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을 두고도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