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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11월 중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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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11월 중 발표하겠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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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오른쪽)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욱부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확인 국정감사에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이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회에서 의견을 주면 11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앞서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계획을 논의했다.
일부 교육단체들은 자사고의 높은 등록금과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이 불평등한 교육환경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정상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올해 자사고 재지정을 받지 못한 8개 고교가 제기한 재지정 취소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유보된 상태다.

여 의원은 이어 교육부가 실시 중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와 관련해 "고교등급제 의혹으로 특정감사 대상이 1개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여 의원은 "고교등급제가 작동됐다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고교등급제가 됐다면 어느 대학인지 반드시 밝혀달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