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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치명적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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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치명적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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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지난 6월 암호화폐인 리브라 발행계획을 공식 발표한 후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페이스북이 지난 6월 암호화폐인 리브라 발행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나온 암호화폐들이 사실상 화폐 지위를 갖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인 가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암호화폐는 가치가 불안정해 결제,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화폐보다 투기 자산으로 취급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리브라는 '준비금'을 통해 가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가격변동성을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주요국통화로 표시된 은행 예금이나 정부가 발행한 단기유가증권 등 변동성 낮은 자산들로 구성된 준비금을 마련해 1리브라를 달러에 고정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마카베 아키오 호세이대학 교수는 최근 일본 온라인매체 프레지던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리브라의 결정적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리브라는 가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페이스북이라는 민간 기업이 암호화폐 발행 및 관리를 주도한다는 사실도 우려했다.

통화 가치의 안정은 경제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를 위해 각국의 중앙 은행은 금융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세수 등을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국채의 신용도를 유지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달러나 엔과 같은 각국의 법정 통화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달러나 유로 등의 통화와 미국 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면 리브라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발상은 초보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국채 가격은 수급과 경제 환경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각국 통화의 환율은 국채 가격 이상으로 크게 변동한다. 즉 자산을 담보로 한다고 해서 가치의 안정성이 실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

국채 등의 가치가 급락하면 리브라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없다.

리브라는 민간조직이 발급 관리한다. 정부와 중앙 은행과 달리 민간 기업은 예산 및 수익성 등의 제약을 안고 있다. 즉 법정 통화와 같은 가치의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성 등을 확립하기가 어렵다.

민간 기업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원을 무진장으로 리브라에 쏟아 붓긴 힘들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게 됐을 때 참여 기업들의 이해 조정을 어떻게 할 지 그리고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 매우 불투명하다.

달러와 엔화 등 법정 통화의 발행주체는 국가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세탁 방지, 전자 결제 인프라 도입 등에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이는 정보 보안 문제 등을 포함해 법정 통화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한다.

또한 정부는 예금 보험 제도를 운영해 금융 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에 직면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도 만든다.

이와 함께 각국 중앙은행은 최후의 대부자로서 금융 시스템의 수호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리브라가 강제 통용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법정화폐는 강제 통용력이 있다. 강제 통용력은 해당 통화를 유통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다.

예컨대 일본에선 채무자가 빌린 돈을 엔화로 갚겠다고 했을 때 채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리브라는 강제 통용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리브라를 채무결제 수단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