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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촛불 계엄령‘ 황교안 대표 관여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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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촛불 계엄령‘ 황교안 대표 관여 가능성 주장

민주당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게 보고 가능성”
한국당 “야당 흠집내기… 문건 유출경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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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오후 국회 국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 소장 주장에 동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 소장이) 중요한 문건을 공개해서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문건을 공개했다. 우리 국가나 군, 검찰이 못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임 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임 소장이 국회 출석에 앞서 연 기자회견과 관련, "야당의 대표를 아주 핵심적인 의혹을 가진 인물로 이름을 달아서 기자회견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여야가 같이 나서야 한다"며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조속히 다시 열자"면서 관련 논의의 연기를 요청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대외비 문건에 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며 "엄청난 명예훼손을 증인이 하는 것이다.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도 "야당 흠집내기 성격이 강하다. 유출경로에 대해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국내외 상황에 대한 분석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단계별 조치, 3월 3일 계획을 완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D-2일부터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계엄 준비를 위해 계엄임무를 수행할 기계화 4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3개 여단을 지정하고 배치 장소도 수도권 진입 차단을 위해 한강 교량 31개 및 주요 도로 등을 점령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계엄 선포 후 보도검열단으로 하여금 인터넷 등 모든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검열을 시행하는 등 언론 통제 계획도 포함됐다.

임 소장은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9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등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임 소장의 주장대로라면 황 대표는 2월 20일 NSC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임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 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강조해 의혹을 키웠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