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정경심 영장심사 범죄사실·건강상태·공정성 중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지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피의자가 수감 생활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이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4명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배당됐는지 알아보지 않았다"며 "전산으로 배당을 결정하고 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면 해당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또 "오늘 영장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말을 하면 재판에 대한 관여가 될 수도 있다"며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