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공수처 등 처리 당부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번 연설은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가중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절박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공정사회', '검찰개혁', '국민통합'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도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어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혁법안 처리를 두고 정치공방을 이어가는 여야에 자성을 촉구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한국 사회가 공정성 문제가 화두로 던져지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만큼 이를 계기로 한층 공정사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도 연설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만큼, 문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한일관계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총리가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관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