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한중일, 세계 연금 평가 '최하위'.. 네덜란드 1위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2019 멜버른 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 순위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고의 연금 제도를 보유한 국가로 손꼽혔다.

반면, 세계 경제 상위급인 한중일 3국은 나란히 최하위 그룹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머서는 매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보유한 주요 37개국에 대해, 연금 시스템이 은퇴한 개인의 재정 상태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와 지속 가능성 유무,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등 40가지 지표에 따라 평가해 'A·B+·B·C+·C·D·E' 총 7개 등급으로 구분해 순위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발표된 순위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덴마크 양국은 모두 은퇴 시 제공되는 안전 자금보증에서 등급 'A'를 획득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생애 평균 소득에 따른 확정 급여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위인 호주의 수준은 'B+'를 기록했으며, 상위 10위권을 차지한 나머지 국가에는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순으로 이들 국가의 수준은 'B'로 평가됐다.

한편 10월 9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한 한국과 28위인 중국, 6위인 일본은 'D' 등급을 받아 나란히 29위와 30위, 31위를 기록했다. 한 단계 낮은 'E' 등급에 태국 한곳이 남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하위 그룹이라 할 수 있다.

또한, D는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약점 및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등급으로, 한중일 3국의 연금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말레이시아는 'C+'를, 페루와 콜롬비아,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은 'C' 등급으로 연금 제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한·두 단계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의 수익이 악화하여 연금 재정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수준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입증함과 동시에, 전문성과 운용 경험의 부족을 노출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수익률 악화로 대한민국 연금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이 같은 실무행정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성과급'을 챙기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