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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시 비중 크게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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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시 비중 크게 늘어날 듯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대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 상향"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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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 고1이 시험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1이 시험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 직후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주요대학에 대해 수능 비율 확대를 협의해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년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대입개편시기가 1년 앞당겨진다.

현재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가 포함된 13개 대학은 학종 비율이 높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재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68개 대학에 552억9300만원을 투입하는 국고사업을 대학입시정책과 연계해 정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시 30% 룰'을 발표해놓고 1년 만에 뒤통수를 친 격"이라며 "대학입시 안정성과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와 관련해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 전에 대입제도 전반을 개편하라고 지시하자 당정청은 대입제도 개편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 한마디로 대입체제 개편 논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교육 백년대계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대입제도 개편과 연관해 발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입시제도의 한 유형까지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 한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그동안 교육부 입장과 맞지 않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교육부는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실태조사를 마치고 11월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종 개선 방안과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 개선안을 마련한다.

한편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능위주 전형인 정시비중은 19.9%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은 25.6%(서울 지역 27.1%), 지방 16.6%다.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시 비중이 20.7%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27.3%(서울 28.9%), 지방 16.1%로 각각 확대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