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유지되면 11년 뒤 수입으로 지출 감당 어렵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0년부터는 그해 지급하는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로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에서 37.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전망됐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로 같아진 다음부터는 연금을 붓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현행 보험료율인 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30년부터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