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민평론' 발표… 한미 핵 공유·지소미아 복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외교안보 정책 비전인 '민평론'을 내놓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지소미아(GSOMIA)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자유와 평화의 G5 전략' 정책 비전 발표식을 갖고 안보, 외교, 통일 각 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달성이다.

안보정책 분야에서 황 대표는 "최종 목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라며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굴종적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국방전력을 확보해서 국민이 안심하는 튼튼한 국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론과 아마추어 촉진자론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펀더멘털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코리아 패싱과 감상적 민족주의를 틈타,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우리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며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불평등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현 정부의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에 반대했다.

이와 함께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며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도 확립하겠다.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고성능의 무기 체계와 저성능의 무기 체계 결합)'의 맞춤형 국방개혁으로 믿음직한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고, 통상 마찰, 방위비 갈등, 전시작전권 문제 등 한미 간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가겠다"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일 관계개선과 관련,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안보 국익을 지키겠다"며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중국 관계에 대해선 "우리 국익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북핵폐기 전략대화,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 양국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