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이주열, '한은 독립성' 놓고 신경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열석발언권'을 놓고 서로 상충되는 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열석발언권과 관련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면 신청하고 참석해서 발언 기회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한은 독립성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들어선 한 번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엄 의원이 "올해 성장률 2%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는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 질문에 이 총재는 정반대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열석발언권은 행사도 되지 않고 있고 실효성은 없는데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간섭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며 "제도를 없애는 게 좋겠다"고 했다.

열석발언권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관료가 참석. 정부 입장을 말하는 제도다.

경기를 띄워야 하는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개입하고자 하는 유혹은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의 독립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던 제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