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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당장 포기 아니다"…기재부, 이례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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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당장 포기 아니다"…기재부, 이례적 해명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 해명 자료를 내고 "이번 정부 결정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미래 WTO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과거 WTO 협상에서 확보한 특혜까지 포기한다는 의미이므로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과는 다르다"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는 특혜뿐만 아니라 WTO 내에서 인정되는 개도국 간 국제 협약 등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나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WTO 내에서 인정되는 개도국 간 협약에는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APTA) 등이 있다.

우리나라·중국·인도·방글라데시·라오스·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 6개 개도국이 맺은 무역 특혜 협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미래 협상 때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을 의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